병의원이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할 때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2014년 8월 7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게 돼 일선 병의원의 혼란을 불러왔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사례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이후 많은 병의원들이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나검진 대상자 인지 등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혼란을 겪어와 복지부에 질의, 유권해석을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Q&A 답변을 통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복지부는 다만 ‘주민등록번호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의 위험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예약(시간약속)일 경우허용되지 않다’고 알려왔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일선 의료기관이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후 수집된 개인정보의 암호화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지금의 상황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지난 7일부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필요한 현 시점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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