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닭고기,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뉴스일자: 2007년12월21일 00시00분

김치, 닭고기,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원산지 표시는 300㎡이상 음식점에서취급하는 쇠고기만 적용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이상 음식점도 쇠고기 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영업자의 범위와 표시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채용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일정기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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