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보험약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수입의약품의 관세가 인하되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조정해야하는지 여부때문이다.
현재 보험약가 산정기준에는 관세가 포함돼있지 않다. 이미 등록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는 실거래가, 약가 재평가에 의해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 약가재평가에서 관세 변화에 따른 약가변동 기준은 없다.
최초 등록시에는 원가 산정기준에 관세가 반영될 수는 있지만, 엄밀히는 보험약가에 관세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재평가 관계자는 재평가시에는 외국에서 판매되는 값 등으로 약가를 조정하고 있지만, 관세에 따른 약가 조정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세 변화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하긴 하지만, 약가 인하만을 초점으로 검토하기보다 관세변화 등이 약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