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중소위권 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파헤친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전담할 범 정부차원의 합동태스크포스(TF)팀이 본격 가동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파견된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약품유통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리베이트 조사에 본격 나섰다.
의약품유통조사 태스크포스(TF)은 지난해 공정위가 제약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뒤 부정행위유형을 복지부, 검찰 등 소관부처에 이첩하고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 국세청엔 세금탈루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정위가 의약품유통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협의를 갖고 관련부처와 기관의 실무 전문가를 착출, 역할을 분담한 뒤 기초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매출규모가 큰 국내외 상위급 10곳이외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의원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약품 공급을 조건으로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매출규모 1천 억 원대 미만의 중견 중소위권 제약사, 도매상들도 다수 포착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TF는 지난해 공정위에 이어 매출규모 1천 억 원대 미만의 중견 중소위권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TF는 이에 앞서 이들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도매상 간의 의약품 거래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TF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불공정거래에 따른 약값 상승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병의원을 상대로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