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보건소 5곳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 보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지 등을 통해 불법의료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
즉 시민연대가 지난해 10월부터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약 4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지, 카다로그 등을 통한 불법광고 실태를 조사, 91곳의 위법혐의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강남구보건소의 경우 과대광고 위반 행위로 조사 요청한 관할 의료기관들이 대한치과의사회에서 ‘학문적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이다.’라고 공식적인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행정지도를 내렸다. 서대문구보건소도 과대광고 위반 행위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홈페이지를 관련규정에 맞게 개선하고 정비토록 했다. 서초구, 송파구, 중구 등은 과대광고 위반인 것을 확인 후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보건소관계자들은 해당 병의원들이 모두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라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적정한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관련법에도 없는 행정지도나 시정조치 등의 처분으로 직무 유기를 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의 이런 주장에 대해 5개 보건소 담당자들은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