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의원, 약국이 서로 공모해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를 하다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특별현지조사를 한 결과 제약사 영업사원의 주도아래 의원과 약국 등 10개 기관이 공모한 조직적인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3월 생활권외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통보과정에서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내역이 통보됐다는 S씨의 진료내역신고가 공단A지사에 접수되면서 S씨외 약 50명에 대한 추가조사에서 시작됐다.
추가조사결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주도한 조직적 허위부당 청구혐의를 확인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12월 특별현지조사가 진행됐다.
특별현지조사결과 D제약사 영업사원 J씨와 L씨 등 2명은 자사의 의약품 판매실적은 높일 목적으로 C의원 등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 제약사 영업사원의 친인척과 지인 등 약 39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처방전을 발급 받아 자사와 거래중인 D약국 등 5개 약국에서 미개봉 상태의 약품을 처방받는 수법을 썼다.
이 약품들은 J씨가 지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눠주거나 저가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의원은 진찰료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약국은 미개봉 상태의 약품을 처방총량으로 판매하고 수진자가 조제 받은 것처럼 꾸며 약제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의원과 약국에 대해 약 1억 7,000만원으로 추정되는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며 “해당 D제약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적극 가담했는지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부당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5만 건에 대해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 조회를 통해 추가 확인작업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