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건타임즈]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에 이어 0.2% 상승, 63.4%로 나타났다.(표 참조)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 높아졌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됐던 중증질환의 보장 효과는 20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13개의 선별급여를 적용한 이후엔 전년 77.7% 보다 2.2% 올라 79.9%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고액의료비를 발생, 4대 중증질환의 보장을 떨어뜨리는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 14.7% 대비 3.2%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또 개인이나 가계에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명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1.0%) 오르는 것에 그쳤다.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을 기준으로 잡아 1명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높은 질환을 순서대로 정렬, 상위 30위(50위)내에 포함되는 질환의 보장률을 산출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아래 표)
이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부담률은 중증질환과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3년 18.0에서 2014년 17.1로 떨어진 후 2015년 16.5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선별급여 등 자기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아져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면서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 산출과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 수 확대 등의 단계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와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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