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지난 5월 정기 요양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부당사례 11건(자료)이 공개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7일 홈피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5월 15일(월)부터 31일(수)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78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서면조사의 경우 20개 기관 모두에게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서면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요양급여비용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엔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15분미만 치료한 경우)을 실시 후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으로 청구한 경우 ▲양측 무릎 동시 촬영 후 각각 촬영한 것으로 X-ray 촬영료 횟수를 증량하여 청구한 경우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용량보다 많게 청구하거나 고가의 혈액 투석액으로 대체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피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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