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소비자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식은 회수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 소비자가 위해정도를 등급으로 매겨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리는 식이다.
동시에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자진해서 스스로 회수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위해화장품을 회수하게 된 사유를 최초로 인지했을 때와 회수 개시 주체일 때에 따라 영업자 회수(법 제5조의2)와 정부 회수(법 제23조)로 나눠 마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품, 먹는 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 소비자에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 등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의 주 골자는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회수' 절차 미 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간 안전기준 등을 위반,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이번에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분류기준'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알고도 회수조치 등을 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회수하려면 지금껏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기한 내 연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의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피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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