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내용이 기입된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에 신설한 처방전 바코드 표시근거 마련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심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규정하고, 바코드를 암호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자정보 유출의 문제 등 일부 핵심조항에 문제가 심각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반대 입장을 전한바 있다.
의협은 현재 상당수의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바코드 출력을 임의로 실시하고 있으며, 처방전 발행의 주체도 아닌 타 직역단체에서 의협과 무관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에 반대 입장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밝힌 처방전 바코드 표시 반대입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처방전 발행의 주체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법정 대표단체인 본회가 2차원 바코드 처방전 및 전자처방전 사업 등 일련의 처방전 사업에 주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2. 따라서 동 사업의 업체선정 및 평가, 사후 심의 등 모든 과정의 주체는 당연히 본회가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현재 일부 약국에서 의료기관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D바코드 처방전 발행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시 이는 전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4. 2D바코드 처방전 발행과 관련하여 본회는 이미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본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5. 처방전 바코드 사업은 처방전 발행의 주체가 되는 의사의 대표단체인 본회가 직접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회는 2D바코드 처방전 사업의 주체라는 인식과 책임감을 갖고 동 사업을 주도해 가며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에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8년 4월 24일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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