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면서 의료쇼핑을 통해 중복투약 받은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환자가 약을 분실함으로써 187일을 초과해 발생하는 재처방·조제비용은 자신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중복일수를 초과 한 약제비용에 대해선 사후 심사·조정할 것이지만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돌며 의료쇼핑을 통해 처방 후 중복투약 받은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일을 초과해 발생한 약제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회신에서 환자가 약을 분실함으로써 187일을 초과해 발생하는 재처방·조제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복투약 7일을 초과한 환자가 비급여로 처방을 원할 경우 비급여 처방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건강보험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방 시 의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1일 주사제와 경구제 병용금기 성분 동시처방시 동시투약으로 간주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가 주사제를 투여한 이후 경구약을 복용해야할 시간 간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환자에게 하고, 처방사유과 투약간격 등을 기재하면 별도로 심사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2년 전에 ‘의약품 정보원’을 설립해 약제들의 병합사용에 대한 위해성을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구축,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의협의 협조 요청사항 등을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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