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확정, 계획 공고
'7월 1일~31일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확정
[보건타임즈]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려면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는 대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할 전망이다.(표 참조)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규칙(보건복지부령)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중증질환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2곳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용(종합병원 25%),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중 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은 데다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중증환자의 비율이 기존 21%에서 최소 30% 이상,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기존 35%에서 44%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또 입원과 외래환자 가운데 진료‧진단난이도가 낮은 경증환자의 비율을 낮춘 대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서 2023년에 지정할 제4기 상급종합병원 기준이 확정됐으며 이를 근거로 선정, 계획을 30일부터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코로나 19 대응 치료 이력을 인정하며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등 예비평가(4개 지표)를 첫 도입,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 19 대상 건에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가령 성인·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나, 코로나 19 진료에 투입됐을 때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인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확진자나 의사 환자·조사대상 유 증상자까지 포함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치료 역량 강화에 필요성이 제기돼 ▲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 음압격리 병상(확보율)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한 후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처럼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 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때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면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와 현장 조사를 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과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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