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이 청구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했는지(?) 가리기 위해 심판대로 올랐다.
대한의사협회은 “정부가 추진중인 이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를 냈다.
소송당사자는 올해 신규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 5명과 의협상임이사 8명이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재인 이준석 변호사가 맡았다.
이 기준은 의료기관, 약국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이로써 의료기관, 약국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의협은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과 의사의 자율권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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