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등 하위법령' 공포, 시행
'장애 정도 인정기준' 완화와 '장애 정도 심사절차' 보완
장루·요루 장애인으로 '소변 카테터로 뽑아내는 증상자 등' 인정
안면 장애인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백반증 환자 추가
[보건타임즈] 앞으로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 보이는 복시, 즉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자는 시각 장애인, ▲ 강박 장애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질성 정신장애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과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투렛장애 ▲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인으로 각각 등록,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표 참조)
이 개정안은 그간 장애를 인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질환의 장애 인정기준을 신설, 예외적 장애 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 정도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장애 정도 심사 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체 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또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가 확대됐다.
안면 장애의 인정기준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으며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이 '45에서 30%'로 완화됐다.
장루·요루 장애로 ▲ 방광 속에 차 있는 소변을 카테터(Katheter)로 뽑아내는 사람 ▲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 정도를 변경하려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內 설치(위원장 장애심사실장),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하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 정도 심사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장애범주와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의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때를 추가,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복시 증상자', 시각 장애인으로 등록, 복지 혜택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강박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 장애자' 정신장애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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