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오는 20일부터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 조정, 시행된다. (자료 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 파목/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현행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됐다.
또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의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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