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차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계획 논의
[보건타임즈]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전제로 사회적 논의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이를 다룰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할 때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뺀 모든 OECD 국가들에선 이미 상병수당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C19를 겪게 되면서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작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올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내년에 추진할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달엔 C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노사정은 지난해 7월 28일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자문위원회엔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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