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공포
대상 '납부할 과징금 100만 원 이상'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 중대한 위기'
한꺼번에 내다간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보건타임즈] 앞으로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땐 ▲ 나눠서 내거나 ▲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표 시행령 참조)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을 4월 2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은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때다.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C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자금 압박을 받는 화장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 중소 화장품 업체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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