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가명 정보 제공절차와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고시
'두 고시 제·개정안'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보건타임즈]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가명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건네받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면 반드시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표 참조, 자료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가명 정보 제공절차와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고시)
또 자료를 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땐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정보통신, 의학, 생물 정보학 등 암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10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의거 가명 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지켜야 한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 필수시설, 규모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데이터센터의 필수시설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명 정보의 제공절차와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고시 제정안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안을 내달 6월 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두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으로부터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성인 암 환자 지원금액' 확대
한도 '연간 최대 220만 원→300만 원까지' 증액
7월 1일부터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이에 따르면 현행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성인 암 환자의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렸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 환자의 암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다만, 국가 6개 암 검진을 통해 확진 받은 성인 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해왔으나 건보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의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된다.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두 고시 제·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행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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