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사 정의 중 '지도를 받아'→의뢰 또는 처방' 논란 불씨
무면허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 하도록 조장, 묵인하려는 의도 숨겨 있다
[보건타임즈] 정형외과 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여당 의원으로 주축이 돼 발의한 '의료 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현행법을 바꾸려는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며 추진 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언, 이에 동조하는 재활의학 등 전 의료계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사진 성명서 캡처)
개정 법률 개정안 중에 이들을 자극한 안은 의료 기사의 정의다.
즉 현행법에 명시한 의료 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교체, 발의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다시 말해 '지도를 받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슬쩍 바꿔치기함으로써 국익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입법 활동을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이 되레 의사 대신 무면허 무자격자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 묵인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 의원들은 법 개정 사유에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 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 이런 불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다.
대한정형외과 의사회(회장 이태연)는 "현행법률상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라도 모든 치료행위에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한 것이며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이들이 하는 의료행위를 직접 감독, 책임을 한꺼번에 지게 해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이루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엄중한 것이어서 각 분야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에 논란이 된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 의원 등을 겨냥 정면 비판했다.
일례로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물리치료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감독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이라는 게 대한정형외과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선행해야 할 열악한 의료환경개선,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 확립 등은 아예 뒷전에 미뤄 든 채 탁상공론적인 법 개정 등을 내미는 전시행위에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이 법안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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