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명을 상표등록하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의료인이 아닌 김강노(의료컨설팅업체)씨가 지난해 9월 3일 인천에서 개원중인 김 모 회원의 의원명과 같은 ‘일심의원’으로 출원한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의협은 이같은 사실을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하고, 앞서 그동안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당위서을 설명해온 결과로 평가했다.
의협은 지난 4월 1일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제33조),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비의료인인 김 씨가 일심의원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제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이같은 사례의 상표등록이 허용될 경우 보건의료질서의 혼란과 국민 현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은 물론 신청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릴 것을 특허청에 건의했다.
의협은 “김 씨의 출원은 의료기관 명을 상표로 등록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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