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6개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최
'심장 초음파 시행 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논의
[보건타임즈] 그간 의약계의 현안을 다뤄온 보건복지부, 6개 의약 단체가 심장 초음파 시행 주체를 ’올 하반기 급여화 전에 인력 범위를 추가논의를 통해 이어가기로 했다.
이유는 관여된 직역이 많아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체조제 개선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심사평가원이 참석한 분과협의체의 논의결과를 공유했으며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방식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사후통보란 약사가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에 사후통보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시행 후 실익 등을 고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 의약 단체로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회가 참석했으며 ▲ 심장 초음파 시행 주체 ▲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 약사회가 제안한 C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플랫폼 업체에 정부가 개입, 관리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에 대해선 의료광고처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해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의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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