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공보건의료 법률 등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공공보건의료법, 장애인복지법 등 소관 8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각 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돼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규정을 삭제·정비했다.
공공보건의료법=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법률= 공적연금 간의 최소 연계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으며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제도 형평성을 높였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 경우를 추가했으며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 절차를 규정,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절차도 보완했다.
영유아보육법=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게 해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함과 함께 장애인 학대 행위자의 상담·교육을 의무화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더욱 내실 있게 개선했다.
지역보건법=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일 때를 명시,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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