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총 503곳'
고령자 중심 참여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
[보건타임즈] 지난 10일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한 건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치료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 호스피스에 직접 의사를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다.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누구든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의 판결로 생명만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으며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 시행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100만 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환자 16만 9,217명에 대해선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한 건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 연령대의 참여가 높았다. (도표)
이와 함께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 비율은 41.7%(20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 2018년 1분기 35.1%보다 17.1%나 증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거나 혹시나 자신이 이용하게 될 호스피스 사항을 계획한 문서다.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고령층의 연명의료 중단에 참여 의사가 높다.
게다가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곳이 연명 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 반드시 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 1대1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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