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지역 '현 체계' 유지‥취약시설 방역 강화
미접종자,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2명까지' 제한
예방접종 완료 자 추가했을 때 '4명까지 사적 모임' 밤 9시까지 허용
[보건타임즈]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간 연장된다. (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며 20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수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에서 추석 연휴를 고려, 우선 2주를 연장한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했다며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며, 취약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4단계(표)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엔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명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 자를 추가했을 때 4명까지 사적 모임을 밤 9시까지 허용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한다거나 임종으로 모일 때 예외를 인정한다.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팀 구성에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도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와 1인 시위 제외한 집회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속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며 PCR 검사 의무화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는 2주 1회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표)를 적용하며, 사적 모임 4명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한다.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각 지자체가 시행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똑같은 원칙을 적용,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 두기가 강제되며, 이 이격 거리를 두기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의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현재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라는 게 중수분의 설명이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선 지난 13일 시행한 행정명령을 통해 C19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수도권의 확진자와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할 땐 지자체,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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