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불법 개설한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도 업주와 함께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약국 업주에게 고용돼 근무하는 약사는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
무면허 업주는 현행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주와 약사를 동시에 처벌함으로써 도매상,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편법 고용해 약국을 열려는 의도를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근절과 유통마진 및 리베이트 축소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피부미용실에 칸막이나 별실 설치를 허용하고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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