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가축전염병 등 유행할 땐 '비대면 심사‧교육' 가능
[보건타임즈]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 포장을 한 후 유통하도록 의무화된다. (표)
식약처는 식용란 선별 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공포했다.
이 시규 안은 지난 2월 26~4월 7일과 4월 29～6월 10일 각각 입법 예고한 후 5월 21일과 7월 23일 규제심사와 8월 18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 개정안엔 주요 내용으로 ▲ 식용란 선별 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시설 공유 허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하던 달걀 선별 포장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영업 업소용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달걀 선별 포장 달걀[가정용(유통 달걀의 65%)과 업소용(20%)]이 유통될 전망이다.
또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위생 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된다.
앞으로는 비대면 심사‧교육도 가능해진다.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할 땐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려면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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