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6개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의협, 위반행위 경중 고려, '과태료 처분 전 시정명령 기회 부여 등' 개선 요구
[보건타임즈] 의정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 합의 추진과제 등 보건의료분야의 현안을 논의,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약 6개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미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 보장성 확대 ▲ 보건의료 역할 강화 ▲ 환자 중심 의료실현 ▲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참석자들은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와 앞으로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할 것과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선 의사협회가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요청, 복지부는 법률 규정과 운영 원칙 등을 감안,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의정은 앞서 지난 2일 노정 합의 추진내용에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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