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 취급자·원료 물질 취급자' 허가취소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 받은 것 확인 시 곧바로 '허가·승인 취소'조치
[보건타임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마약류 취급자에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률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속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 마약류 취급승인 ▲ 마약류 취급자·원료 물질 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 원료 식물 재배, 헤로인과 염류 등,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 등, 마약·향정신성 의약품과 원료, 대마 취급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마약류 취급자·원료 물질 취급자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대마 재배자를 가리킨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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