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운영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대상 '특별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보건타임즈] 앞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다든지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료보기)
이 조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됐을 때만 행정처분을 해왔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의료기관에 통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 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 점검제 운영 기준 개정 고시안을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7개 의약 단체로 구성된 자율점검 운영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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