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500만~1,200만 원에 최대 500만 원 추가' 총 1,000~1,350만 원 공제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보기)
또 포괄수가제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 일부부담률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바뀐 시행령은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 일부 부담률 기준이 신설됐다.
이 조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했다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라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것과 똑같이 외래 진료 본인 일부 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표)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내달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확대돼 1,000 ~ 1,350만 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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