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난 의료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원비율 기초 수급자·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일 땐 '50%'
[보건타임즈] 다음 달 1일부터 재난 의료비 지원비율이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 실효성이 강화된다.(자료보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시행령안이 27일(수)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의 50%를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한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사업에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 초과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할 목적 아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를 지원하게 돼 있다.
대상은 입원한 모든 질환이며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질환 6대 중증질환이다.
지원항목은 미용·성형·간병비 등을 제외한 비급여,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이다.
지원비율은 ▲ 기초 수급자·차상위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일 땐 50%다. (표)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3천만 원이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건보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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