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부 '방역 패스 적용' 해제‥최종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 중
학원 등 시설 이용하는 미접종자 감염 위험 방지할 대응방안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의
[보건타임즈] 정부가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등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효력 정지(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각 항고, 필요성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학원 등에 시행하려던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월 4일부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돼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이 된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방역 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응방안으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과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인데 다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으며 이 소송을 상대로 방역 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방역 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학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할 대응방안을 관계부처(교육부, 고용부 등)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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