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
PCR 음성확인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중등증병상 입원 격리 기간 '7일'로 단축‥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보건타임즈]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가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다만 사적 모임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되는 대신 모든 조치 현행과 똑같이 시행된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 대책 ▲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C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로 완화된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 C19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운영시간은 유흥시설 등 1·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그룹 밤 9시, 3그룹과 기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각각 제한한다.
의료법에 의거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을 시작하는 시간을 밤 9시까지 허용된다.
학원과 독서시설·스터디카페 2종을 제외한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현재 학원과 독서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가 정지된 상태다.
앞으로 정부는 이에 집행정지에 항고, 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질 수 있다.
50명 이상일 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행사와 집회를 할 수 있다.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 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이외엔 할 수 없다
예외대상이 되는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적용행사일 때는 50명 이상이면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다(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만 모일 땐70% 까지 가능하다.
중대본은 전반적인 유행양상이 3차 접종, 방역 패스와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작년 12월 4주 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는 것에 비례, 위중증 환자가 지속 줄어드는 상태이며 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14일 현재 82.7%로 접종속도가 상승 중이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이 빨라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는 데다 1월 말~2월 중 우세 종화가 예상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 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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