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피해 장애아동 쉼터 건축물 '연 면적 100㎡ 이상'
'유흥주점, 사행 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없는 곳'에 개설
'입소정원 4명'‥쉼터 1곳 당 시설장 1명과 생활 지도원 등 종사자 5명 배치
[보건타임즈]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쉼터(자료보기/표)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안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쾌적하면서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 정서적 안정회복과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쉼터와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새로 마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 면적 100㎡ 이상으로 해야 하며, 유흥주점, 사행 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개설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며, 쉼터 1곳 당 시설장 1명과 생활 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해 장애아동을 효율적으로 보호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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