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다.
이로써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 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표)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으로 의료급여법에 의거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 고시를 제정·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 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노숙인 진료시설(2022년 2월 말 기준)은 고시 제정 전 291곳에서 제정 후 73,398곳(아래 표)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똑같이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을 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와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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