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공무,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인원 제한 없이 실시' 단 기본 방역수칙 준수
정규 종교활동,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70% 범위 내' 실시
사망자 장례지원비 '1천만 원 지급' 중단‥현실에 맞게 조정
[보건타임즈]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의 제한이 8명에서 10명,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새로 변경한 거리 두기 방안을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 뒤 C19 유행이 확연히 감소,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며 1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은 이번에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기준을 부분적으로 시행한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 완화조치를 결정하겠다면서 C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뺀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제한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에서 12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의료법에 의거 제외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되지만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선 안 된다.
단 행사·집회, 종교시설에 적용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300명 이상이 모일 때 반드시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해야 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선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간 시행해왔던 코로나 19로 숨진 사망자의 장례지원비 지원은 중단한다.
중대본은 C 19 발생 초기에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제정하면서 유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장례비용 1천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달 중에 중단한다.
안전한 장례를 위해 지급되던 전파방지비용(최대 300만 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대본은 식약처가 당분간 C19 환자의 주 증상 발열‧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 중 '어린이 시럽제'와 '약국 조제용 의약품'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종합감기약 등 '소비자용 의약품'에 대해선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급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시설의 C19 확진자 발생 시 의료진이 즉시 찾아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한 전담반을 현장에 조기 투입, 먹는 치료제 처방과 병상배정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하는 형태로 4월 4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래로 확대하며 전체 환자의 본인 부담을 5천 원 수준(의원급 기준)으로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표)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3일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지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 본인 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C19 또는 기저질환(비코로나질환) 진료 시 의료진과 병·의원의 감염 예방 노고 등을 고려,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C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했을 땐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를 4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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