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안' 국무회의 통과
1년 동안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서 받도록 허용
[보건타임즈]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는 치료 보호 범위에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래 표/자료보기)
치료 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의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 보호를 받게 되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조치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 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 마련(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와 제17조)
법률상 치료 보호는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사항을 중심으로 규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와 제17조에 통원치료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등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 보호 등의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치료 보호 퇴원 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지정한 국립정신병원 5곳 등 전국 21곳에서 1년 동안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시행하는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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