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4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
'의-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 연구 강화
협진 절차, 내용 등 표준화한 지침 'CP' 구비 의무화
1∼3등급 구분됐던 협의진료료 '3등급 수준'으로 수가 단일화
[보건타임즈]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지난 4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공개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협진 기관 64곳과 대표자, 소재지가 같은 의과·한의과 기관 11곳 등 전국 75개 의료기관(표/아래 명단)을 시범기관으로 선정,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당시 1단계 사업 기간엔 1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한 의한 협진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협진 받았을 때 후행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엔 4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의 진료료 수가가 도입됐다.
협의 진료료란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 시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다.
첫 협진 때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협진을 '지속 협의진료료'로 구분, 시행했다.
단 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 진료 2주 후부터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사업 기간에는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1등급, 2등급은 3등급 대비 각 50%, 25% 가산 차등, 지급했다.
이 기간엔, 약 9만여 명의 환자(월평균 3,300여 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보다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일부 확보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보다 요통으로 발병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ODI(Oswestry Disability Index)는 요통의 강도와 요통으로 유발되는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통증 강도, 들어 올리기, 걷기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EQ-5D-5L(EuroQol-5 dimension-5 level)는 건강에 의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동성, 일상활동 등 5차원(dimension)을 5수준(responsible level)으로 평가한다.
이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발표됐다.
4단계 시범사업에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이 제도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 임상 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4단계 시범사업에선 3단계 시범사업 기간 당시 C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과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던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한다.
이밖에 1∼3등급으로 구분됐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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