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건정심 통과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오는 8월부터 한시적 비급여 적용
재평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 코드' 부여 건강보험 유지
[보건타임즈] 혁신 의료기술 2건(표)에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가 90%,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오는 8월부터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에 제정된 혁신 의료기술을 관할하는 규정 제1호와 제3호 혁신 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2개의 혁신 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 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이 분야의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 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지난 2021년 11월, 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 혁신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뒤,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됐다.(표)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을 입증할 문헌 근거를 창출 할 기회가 부족했다.
그러나 혁신 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시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혁신 의료기술 사용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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