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100% 완벽한 임상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료상의 부주의 또는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의사 A씨는 2005년 4월 17일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 N씨에게 무통주사(트롤락)와 진통소염제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했다.
A씨는 N씨의 혈압이 낮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은 후 환자가 내원전 고혈압 약을 복용했다는 말을 듣고 무통주사투여를 중지시켰다.
당시 N씨는 혈압이 64/54mmHg였으며, 이틀 동안 저혈압 상태를 보이다가 19일부터는 110-150/60-80mmHg로 비교적 정상혈압 상태를 유지했지만 20일 사망한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N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은 “N씨가 일명 ‘쇼크’ 상태에 빠졌던 것은 무통주사와 진통제 소페낙 등의 약물 때문이다.”며 “A씨는 N이 입원 치료 중 어깨 통증을 호소했을때 심근경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N씨의 경우 쇼크의 임상적 증세인 체온저하, 발한, 호흡곤란, 의식혼탁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아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N씨의 저혈압 상태가 약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N씨는 사망 이틀전부터 비교적 정상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어깨 부위통증을 호소한 것만으로 A에게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A에게 불가능이나 다름없는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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