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개 NGO와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등 논의

제22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 공유
뉴스일자: 2022년06월30일 12시02분

[보건타임즈] 최근 보건복지부가 5개 시민사회단체와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등' 현재 의료상황을 둘러싼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22차 회의에선 병상 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을 공유했으며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보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과 기준 등을 시민사회단체에 알리는 등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5년 주기로 실시, 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조사결과도 상세하게 전달한 뒤 활용 방안 등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경청했다.

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를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는 한편 5개 NGO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회의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 전달하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알렸다.

이 밖에 복지부는 요즘에 발생한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전달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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