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신고서' 접수 중
[보건타임즈] 정부가 집중호우로 크게 피해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사업이다.
생계 4인가구에 1,536,00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말 기준 수급자는 131,877명이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한다.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이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선 국가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보상금 등의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상태다.
폭우 피해 주민과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받게 된다.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관활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에 알려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밖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해 폭우 속 안전관리와 장애인 건강관리에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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