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준에 각 장애 정도 하한 기준 명시
'장애인 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게 인력 기준 확대
[보건타임즈] 앞으로 장애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자료보기/표, 신·구법령 비교표)가 개선됐다.
또 기존에 장애 정도 해석이 모호했던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기준을 명시하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안을 9월 6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새로 바뀐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각 장애 유형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기준에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 장애 정도 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했다.
17호(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의 경우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장애유형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바꿨다.
장애인 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 장애인 직업 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 등록과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별도 동의란을 신설,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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