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원할 규정(법령보기/개정법령)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에 의거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신부전증 환자 등에 인조혈관 흐름 개선 재료, 475만 원) ▲ Surfacer(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와 카테터, 316만 원) 등 의료기기는 수백만 원에 달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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