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 '12.81%', 올해 12.27% 대비 '4.40% 오른다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 9,916억', 올해 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방문 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
'재가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강화 서비스 질 제고' 추진
[보건타임즈]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로 결정, 올해 0.86%보다 0.05% 인상됐다. (자료보기)
이로써 내년 가입자 1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 ▲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12.81%로 올해 12.27% 대비 4.40%가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약 1조 9,916억 원으로 올해 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됐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각 유형 인상률로는 방문 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아래 표)
복지부에 따르면 이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1일당 비용은 1등급자를 기준으로 잡아 74,850원에서 78,250원(+3,400원)으로 오르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위원회가 논의한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가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 약 13만 원이 추가 인상된다.
또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일 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게 돼 있다.
이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 요양・목욕・주야간 보호 등 여러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 진료・간호를 서비스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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