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도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 넘기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되는 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시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바뀌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의원 11명이 지난 1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충환 의원은 “폐업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진료정보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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