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
[보건타임즈] 새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율이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올해 대비 1.49% 인상됨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6.99%에서 7.0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각각 오른다. (자료보기)
또 지역가입자가 ▲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려 대출을 받았을 때 ▲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았더라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년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이 시행안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율이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올해 대비 1.49% 인상됨에 따라 동시에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6.99%에서 7.0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변경됐다.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대 공제 대상 확대=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일 때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표)가 일부 발생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계속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을 상환했을 때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 약 9천 명(대환대출 약 6천 건과 임차 후 취득 약 3천 건, 12월 16일 기준)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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