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기준 벗어나 '처방 의사 총 4,154명'에 경고 조치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
처방 내역 지속 추적, 명령 위반한 의사에 '전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부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할 '조치기준' 제정‥어긴 의사 책임 묻는다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하는 의사에 기준 위반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 기준을 벗어난 의사 219명(표)을 상대로 마약류 관리법 제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에 의거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며 9일 이같이 발표했다.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 지난해 4월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 등 총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이들의 처방 내역을 2022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추적·관찰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 통보한 후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그림)
이 결과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 중 약 94.7%가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조치는 기준을 벗어나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 시행하는 조치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꾸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 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조치 이후에도 이들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해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 이를 어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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