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부담 완화와 형평성 강화하는 소득중심부과체계 지속 추진
[보건타임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제도의 형평성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개편 기획단)이 출범했다.
기획단은 5월 17일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공단 직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과 부과체계 1단계부터 제도개편에 관여한 부과체계 전문가가 자문단으로 참여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공평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 기획단은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제도 연구 전문가 4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전문가 2인, ▲공단 내부 보험료 재정(부과체계) 전문 연구원 2인, ▲부과체계 업무와 전산지원 등을 위한 내부직원 9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기획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16명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실무지원반’을 조직해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단장은 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가 맡는다.
앞으로 개편 기획단은 향후 정기회의(월 1회) 외에도 제도 변경사항 등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기획단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소득중심 부과체계 제도 발전 방향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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