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면서 공정한 '장기요양보험 운영 여건' 조성
'방문 요양서비스 적정성 조사와 가족 요양 운영 실태' 함께 점검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확산' 기대
[보건타임즈] 방문 요양서비스를 하는 재가급여기관을 상대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 요양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 조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의거' 실시한다며 사전예고가 됐다.
기획 현지 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과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행정조사다.
이번 기획 현지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의 지원을 받아 이달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 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곳을 상대로 실시한다. (표)
이번 조사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일부 가족 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 가족 요양제도운영의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는 급여제공 기준·절차 등 준수,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과 영리 목적의 급여비용 면제·감경 금지 등이다.
일부 가족 요양 부실급여 소지의 현장 민원에 착안, 가족 요양제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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